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 1학기-제도경제학-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란

2. 대리인이론의 특징

3. 공개법인의 특징

4.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
1)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비용 상승
2) 전문경영인의 사적 이익 추구
3) 역선택 문제

5.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에 의존하기도 하며, 타인에게 부탁을 받기도 부탁을 하기도 한다.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상호관계는 일정한 권력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눠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의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 권리로서 노동자에게 일정한 노동을 지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도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다른 예로 기업의 다양한 주주와 전문경영인 사이에서도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인 주주들과 절대적 주주인 재벌총수, 전문경영인 사이의 관계에서의 문제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인-대리인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개법인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 대리인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란

주인-대리인모형은 정보비대칭문제의 하나의 예로서 신제도경제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행동에 의존하게 되고 타인들에게 부탁이나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의뢰를 하는 자와 의뢰를 받는 자가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의뢰를 하는 자를 주인이라고 하며 의뢰를 받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칭한다. 대리인이 주인에게 보수를 받고 주인의 요구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는 이러한 관계를 대리인관계(agency relation)라고 부른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어서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존재하며, 어떤 쪽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스레인 에거트슨(1999). 경제행위와 제도. 자유기업센터.
· 강두석(2014). 신제도경제학원론. 다산출판사.
· 유동운(1999).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