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과제물 2017년 1학기 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설명하시오.

소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설명하시오.

1.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2.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을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하자분쟁조정 제도
1) 하자분쟁조정 제도란
2) 하자분쟁조정 제도의 기능
3) 하자분쟁조정 제도의 효력
2.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분쟁사례 제시
1)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란
2) 분쟁사례 제시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란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4.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가 매우 중요한 기본적 요소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며,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서글픈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 집 장만과 같은 형태의 부푼 꿈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분양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선분양제에 의해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하자 및 보수에 대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음으로써 정부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생활이 많아지면서 입주민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를 해주는 시설관리 측과의 갈등 및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체계적인 규정과 관리가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하자분쟁조정 제도와 공동주택관리센터의 역할을 살펴보고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분쟁사례와 공동주택관리센터의 서비스들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주거관리를 위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하자분쟁조정 제도
1) 하자분쟁조정 제도란
하자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을 재판과 같은 복잡한 절차와 달리 당사자 간에 상호 조정을 통하여 관련 법규 및 조리를 통해 그 상황에 맞춰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쟁조정 절차를 살펴보면 사건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에게 답변을 요청하게 되고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된다.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 등을 권고하게 되며, 임의조정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지만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감정 등을 통해 하자를 감정하게 되며, 직권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고 조정을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조정서 교부로 이행 결과가 등록된다.

참고자료

· 하성규외(2017).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영사.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 설정에 관한 연구(2015).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분쟁조정 제도소개. http://www.adc.go.kr/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센터소개. http://myapt.molit.go.kr/web/main/index.do
· 서울신문. 2016년 8월 17일자. 신축 빌라 입주자...하자보수 ‘속앓이’
· 건설경제신문. 2015년 9월 1일자.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 요구 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