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2학기-세법 A형-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목차

문제 1.
1) 조세법규의 적용
2) 실질주의
3) 소득의 실질귀속에 관한 문제
4) 결론

문제 2.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 종합소득세의 개념 및 납세절차
3)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본문내용

문제 1.

1) 조세법규의 적용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행위가 법적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고 납세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납세자의 행위가 외형을 넘어서 진정한 행위의사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사실관계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체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질주의와 가장행위 및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실질주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2항에 명시된 것처럼 과세의 대상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부대상자로 적용하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말하고 있으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실질과 형식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세법(2016). 이창희 외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세법개론(2017). 박준석 외 저. 비즈프레스
· 조세법(2017). 임승순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