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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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사부문의 인권상황을 연구, 조사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등을 업무로 하며, 특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및 진정조사를 통한 예방과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인권침해발생시 구제조치를 권고하는 독립기구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인권전담 기구로서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한국의 인권보장의 역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전후로 나뉠 만큼 국제인권법시대 필수불가결한 독립국가기관이다.

2. 국가인권기구의 출범

1946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설치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48년 12월 10일, 유엔인권위원회가 정식 성립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 총회에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세계 인권 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의 기초를 맡았고, 오늘날 세계 각지의 인권 및 취약계층의 권리에 관한 협약 검토, 소수민족과 이주노동자의 보호, 인종ㆍ성ㆍ종교로 인한 차별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기관이다. 1978년 9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 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199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지위보장에 관한구성, 권한의 범위를 헌법,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한다는 파리원칙을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는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한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요구했고,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서울), 국제심포지엄(서울), 아태지역 인권대회(뉴델리)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대선공약 이행의 하나로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발족하게 되었다. 2001년 05월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 및 발효가 되고,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무처 정원과 예산에 따른 행정자치부와의 갈등이 있어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하였다.

참고자료

· 임재홍·류은숙·엄형국,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15.
·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블로그]인권을 위한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작성자 조용한 수다쟁이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m.humanrights.go.kr/
· [한국인권신문] ‘군인권법 제정 공론화’에 대한 인권위원장 환영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