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1)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전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원칙
1) 사회보험방식의 원칙
2) 무과실 책임 원칙
3) 손해 보상 원칙
4) 개인 불납부 원칙
5) 기술성 원칙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체제 및 현황
1) 적용범위
2) 급여내용
3) 재원조달
4) 관리운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점
2) 형태에 관한 문제점
3)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문제점
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1) 적용제외 범위의 축소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시스템 정비
3) 근로자성에 대한 재해석
4) 보험료부담의 사업주책임과 국가지원강화
5) 통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했다.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1)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의 의의
산업재해란 일반적으로 종속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생산 활동과정이나 그에 수반된 활동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부상 ㆍ질병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약칭)에서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는 그 성질에 따라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재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근무 중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용이하다. 반면에 후자는 돌발적인 사고 없이 건강에 유해한 근로조건, 작업환경 속에서 장기간 계속하여 근로함으로써 위험ㆍ유해한 인자가 체내에 서서히 가중ㆍ축적되어 점진적으로 건강이 손상되어 발병에 이르게 된 재해를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규모의 생산조직, 설비 및 그 작업과정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은 필연적인 일이다.

참고자료

· 김수복(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앙경제사.
· 김수정(201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김형배(2010). 노동법 제19판. 박영사.
· 노동부(2012). 산재보험 사업연보.
· 오선균(2006). 산재보험의 역할과 기능의 재구성.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 김상호(2004). 산재보험제도 재정방법 및 보험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 이상국(2002). 산재보험급여 구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 김장기 외(2013). 산재보험 장해판정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춘계정기학술대회.
· 신태식(2006).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