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필요성에 관한 소고

소개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필요성에 관한 소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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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
2. 최저임금제도 개선
3, 최저임금제의 정의 및 필요성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3,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효과
1) 최저임금제의 목적
2) 최저임금제의 효과
4, 최저임금제의 발전 과정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시행
6,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the Global Financial Crisis)와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과 구조 개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하고,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처럼 2016년 브렉시트(Brexit) 사태나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에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이민자에 대한 노골적인 배척이나 보호 무역 논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부터, 더 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주장도 등장하였다. 높은 수준으로 통합된 세계 경제 하에서 임금 절감을 통한 경쟁의 한계와 국내 수요 증대를 위한 임금 주도의 경기 회복 정책이 세계 경제 회복에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 불평등을 완화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협상 수단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격렬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들 정도의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강제로 관리하여 저임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Adam Smith의 자유방임주의는 자본주의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계기는 되었으나, 빈부의 격차가 심화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소득분배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은 노동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중국 역시 최근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 격차의 심화와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저임금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금수준을 보장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기가 오를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송위섭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월간 노동리뷰
· 전영준, 근로장려 세제와 최저 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 강순희, 199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 환광수, 최저임금제의의의와내용에대한고찰
· 정인수,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 노동부,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 노동사회연구소
· 황종일,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