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공통)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소개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공통)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시오 (10점)
3. 무역 클레임 사례 (우리 교재에 열거된 것이 아닌 1개) 를 찾아 적으시오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
(1) 청약의 본질과 유효성
(2) 청약과 청약의 유인
2) 무역계약에 있어 승낙
(1) 승낙의 본질과 유효성
(2) 완전일치의 원칙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시오 (10점)
1) 무역계약의 성격
2) 무역계약의 본질
3) 무역계약의 특성
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3. 무역 클레임 사례를 찾아 적으시오 (10점)
1) 무역 클레임의 의의
2) 무역클레임의 원인
3) 무역 클레임 사례
(1) 샘플과 다른 품질의 물품 선적에 따른 무역 클레임 사례 분석
(2) 제품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선적강행에 따른 무역 클레임 사례 분석
(3) 상품이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한 지급 거절에 따른 무역 클레임 사례 분석
(4) 품질불량을 구실로 한 대금결제 거부에 따른 무역 클레임 사례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국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입의 문제, 즉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과 제조자, 송하인과 운송주선인, 수입자와 통관사, 은행과 기타 당사자들 간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의 차이와 그 결과는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입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서 비롯되는 해석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격지매매 당사자들 간의 상이한 언어, 경영방식, 문화, 표준, 통화, 법체계에서 비롯된다. 또 국제무역에서 당사자들은 대개 국내거래에 있어서 보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시차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격지자 간인 당사자들 간의 지역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운송비가 증대하고, 잘못된 물품의 반송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반송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계약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고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3. 무역 클레임 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
(1) 청약의 본질과 유효성
- 청약의 확정성
일반적으로 청약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이다. 즉 청약은 계약 체결을 의도하는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기대하고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승낙과 함께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이러한 청약과 승낙은 우선 유효한 의사표시로서 유효성이 인정되어야만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다.

CISG에서는 청약의 유효한 기준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의로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석철(2011). 무역계약론. 두남.
· 강원진(2013). 무역계약론. 박영출판사.
· 강원진(2008). 무역계약론. 법문사.
· 곽노성(2010). 국제협상론. 경문사.
· 류해민(2009). 무역상무론. 대명.
· 강원진(2000). 무역계약론. 박영사.
· 손태빈(2001). 무역클레임과 중재론. 두남출판사.
· 조현정(2010). 글로벌시대의 무역상무. 계명대학교 출판부.
· 곽노성(2010). 글로벌경쟁시대의 국제협상론. 경문사.
· 성 성(2013). 한국과 중국 간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