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A형]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한반도 비핵화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

소개

[세상읽기와 논술 A형]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한반도 비핵화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위협
1) 북한의 핵개발 배경
2) 북한의 핵개발 의도
3) 북한의 핵개발 경과
2.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적 비핵화 정책 추이
3. 비핵화 성공 사례를 통한 북한 핵문제 적용 방향
1)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2) 이라크의 비핵화
3) 이란의 비핵화
4.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1) 정치·안보·외교적 대응방안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상호 협력 대책
3) 국제사회의 비핵화 외교
4) 다자협상을 통한 비핵화 추진전략
5) 유엔(UN)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핵을 보유한다는 자체가 국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과 핵보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냉전시대에 유지되었던 북‧중이나 북‧소 동맹체제와 같은 최소한의 안보에 대한 안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각종 회담을 통해 핵보유에 반발하는 미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제한된 핵 억지력을 인정받고자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위협
북한은 한국, 미국, 중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끝내 제3차 핵실험을 강행 하였다.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약 3년 9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북한을 상대로 한 어떠한 형태의 협상이나 회담을 통한 합의,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도 북한의 핵문제를 풀 수 없음이 증명된 셈 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핵문제가 수면위에 오른 이후로 약 20여년 동안 수 많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합의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대북 포용정책과 강경책 사이에 길을 잃고 주인의식도 가지지 못했다.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는 북한 붕괴론을 내세웠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으로 돌아섰고, 이명박 정부는 다시 대북 원칙론으로 돌아서면서 냉냉한 남북관계가 이어지는 사이 북한은 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이 대북제제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북한을 감싸주는 한 핵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 윤영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한울 아카데미, 2008.
· 홍우택,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2010.
· 이현경,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세계지역연구논총, 2008.
· 김법헌 외,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016.
· 박병광,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13.
· 전성훈 외,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연구원, 2013.
· 김해원, 북한의 남북대화 행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전성훈 외,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정세분석, 2013.
· 김강녕, 북한의 핵개발 전략과 우리의 대응,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