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형 2017-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생활법률 공통형 레포트

소개

생활법률 과제명 :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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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 방송통신대 2017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레포트입니다.
- 다양한 참고문헌과 함께 [민법] [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참고하여 문제에 해당하는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A가 B와 이혼하고 F과 재혼하였을 경우 신분상의 변화
2) A가 B와 이혼하고 F과 재혼하였을 경우 재산상의 변화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들의 상속분
2) G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들의 상속분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A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종류와 그 기간
2) A가 사용할 수 있는 간병휴직의 종류와 그 기간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건강보험의 특성
2) 국민연금의 특성
3) 고용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보험의 특성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민사적 대응 방법
2) A가 I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형사적 대응 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현재 A와 B사이에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로 이에 따른 협의이혼에 대한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재산분할에 따른 합의
②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의 합의(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포함됨)
③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
④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합의

위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
②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3개월의 시간을 갖게 됨
③ 숙려기간 후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함
④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
⑤ 이혼 완료

2)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A와 B의 이혼이 완료가 되면 A와 F는 합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신분이 된다.
A의 재혼 요건 : 이혼이 완료된 시점부터 재혼이 가능함
F의 재혼 요건 : 현재 미혼인 여성으로 현재 혼인이 가능함

혼인의 성립은 민법에서 정한대로 혼인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완료한 시점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A가 B와 이혼하고 F과 재혼하였을 경우 신분상의 변화
A가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을 하게 되면 다양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선적으로 A와 B는 서로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법적인 관계가 소별하게 된다. 그리고 A와 F는 법적인 부부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A는 B와 이혼하게 되면서 B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모든 인척관계가 소멸하게 되고, F와 재혼을 하면서 F의 가족들과 새로운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2) A가 B와 이혼하고 F과 재혼하였을 경우 재산상의 변화
A의 외도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A에게 주어진다. A와 B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 각각의 재산 여부를 A와 B가 결정할 수 있지만 합의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B는 A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계형, 이재호 2017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길벗 2017
· 김용국 2016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2017년 개정 법률 완벽 반영)⌟ 위즈덤하우스
· 손원준 2017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 지식만들기
· 양창수 2915 ⌜민법입문⌟ 박영사
· 허윤, 김상겸 2017 ⌜생활 법률 히어로⌟ 넘버나인 2017
· 황선익 2012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생활법률 119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더난출판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