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7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실질주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목차

1.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로부터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hwp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hwp
3.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hwp
4. 종합소득세의 의의.hwp
5. 종합소득세의 종류.hwp
6. 세법상 소득귀속자의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적 규정.hwp
7. 실질과세의 원칙(의의).hwp
8. 실질과세의 유형.hwp

본문내용

1.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 조세법규의 적용 조세법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행위가 법적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고 납세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납세자의 행위가 외형을 넘어서 진정한 행위의사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사실관계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체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질주의와 가장행위 및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실질주의 조세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2항에 명시된 것처럼 과세의 대상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부대상자로 적용하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말하고 있으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실질과 형식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납세자의 경제적 실질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2항은 과세요건의 해당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고 소득의 귀속에 있어서 실질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거래의 실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