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공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보건경제학 공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불평등란
2. 과부담의료비의 개념
3. 현재 우리나라 비급여의료서비스의 현황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
5.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
1)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률 신장효과
2) 건강불평등의 해소
3)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소
4) 선택진료비 제도 개편
5) 의료 접근성
6) 기회의 평등
6.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문제점
1) 보험 재정 문제
2)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진료방법 선택의 자유
3) 확대재생산의 불가능
7.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
1)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
2) 보험재정의 확충 및 수가인상
3)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개선
5) 포괄수가제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비 부담이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특정 역치 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지불능력을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구총 지출으로 정의할 경우 WHO에서는 역치 수준을 40%으로 보았으며 Doorslaer(2005)의 연구에서는 15%, 25%, 40%로 다양하게 보았다. 국가 간 비교의 경우 의료비 지출 수준이 보건의료체계의 보장성과 사회 경제적 환경 등 국가 간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역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인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건강불평등란
건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특히 다른 의식주와 달리 건강의 손상 내지 결핍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에 의해 불평등하게 결과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불평등의 양상을 해결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건강불평등의 개념과 정의도 건강의 다양한 개념과 같이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평등과 형평은 공정함과 윤리적 가치판단, 주관적인 평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의미하고, 이와는 달리 ‘같은 것이 다르게, 다른 것이 같게 될 때’불평등 한 것이므로 차이(difference), 격차(disparity)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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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현(2016). 환자관점에서 본 비급여 관리 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 이슈.
· 고수정(2010).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한국지방자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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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인 외(2010).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 이옥희 외(2012).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변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김원식(200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 보험개발연구.
· 보건복지부(20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