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소개

(한국정부론 공통)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의의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의의
3) 시민참여활동
4)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3.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식 및 현황
1)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현황
2)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식
(1) 온라인 여론형성
(2) 집회 및 시위, 보이콧, 항의
(3) 서명운동
(4)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집단형성
(5) 언론/시민단체에 정부부조리 제보
(6) 정부사이트의 온라인 정책제안
(7) 공직자에 대한 온라인 접촉(이메일, SNS)
(8) 여론조사 참여
(9) 공직자와의 대면 접촉
(10) 청원
(11) 정책간담회․토론회 참석
(12) 주민투표
(13) 주민참여예산제도
4.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 연수구
2) 시민참여 정책수용 사례 : 평창군
3) 시민참여 광화문 집회 사례
5.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과의 온라인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2)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개선안 마련
3) 온 오프라인 동시 참여 가능 방안
4) 시민의 책임감과 의무감
5) 시민정책참여 의제의 다양화
6) 정책참여대상의 확대
7) 온라인 정책공동체 구축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이 요구하는 이슈의 다양화와 함께 ‘비판적 시민’의 증가는 ‘참여하는 시민’의 활동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를 저항문화의 일상화, 이슈한정적 참여, 높은 수준의 참여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전의 시민들의 참여는 선거나 정당 활동 등 전통적 의미의 관례적(conventional)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집회나 시위와 같은 ‘저항’ 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비관례적(unconventional) 참여는 더 이상 특별한 참여양상이 아닌 관례적 참여와 동일하게 일상화된 정치과정이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참여의 개념

참여는 참여의 주체와 참여목적, 참여영역 그리고 활동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할 수 있다.
참여의 주체가 되는 ‘시민(citizen)’은 일반적으로 “사회 정치적공동체의 소속 구성원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 사회정치공동체에 권리(entitlement)와 의무(obligation)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민을 대중(masses)과 비교하여, 일반적인 국가의 구성원들을 대중이라고 한다면, 시민은 권리를 행사하며 공공영역에 자신의 요구와 선호를 투영한다.
따라서 공공영역에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을 시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시민참여의 의의

1) 시민참여의 개념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시민이란 민주정치체제에서 국민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면서 정부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주체이다.
시민은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정치체제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 수시로 참여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는 정상적 대표 정부기제를 보완하여 시민의 견해를 반영시키는 특수한 형태의 대의적 방식이거나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다.
즉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취지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다.

참고자료

· 정정길 외(2004).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금혜성(2011). 정치인의 SNS 활용. 한국정당학회보.
· 김혜정(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