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목차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와 B는 우리 민법 제834조“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합의이혼을 할 수 있다.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경위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 실질적 조건과 형식적 조건을 준수 해 야 한다.
실질적 요건: (1).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전문상담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이혼절차, 이혼결과에 따른 재산분할 · 친권 · 양육 ·양육비 · 면접교섭), (3).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의사의 확인, (4).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 합의서, (5).양육비부담조서 작성
형식적 요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 해 이혼신고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우리 민법은 초혼과 재혼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A와 B의 협의이혼이 정상적으로 이뤄 졌으면 A의 F와의 재혼 또한 유효하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칙, 박영사, 2003년
·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2판, 법문사, 2015
· 전광석, 사회보장법,,신조사, 4판, 2017
·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