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과제물 -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약과 예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과 학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법의 일부인 국제인권법은,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인격적 권리를 국제적인 법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서로의 이익추구들이 맞물리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헐거워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인권에 대한 법제화가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국제인권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사국간의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제인권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의무란, 인권조약의 당사국이 가지는 의무사항을 말한다.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조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면 당사국에 규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존중할 의무와 보호의무, 충족의무로 나타내고 있다.
금번 과제는 위에서 설명한 의무를 바탕으로 국제인권의 기본이 되는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임재홍/정경수 공저,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석용, 국제법, 세창출판사, 2011
· 정인섭,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일조각, 2012
· 데이비드 암스트롱, 국제법과 국제관계, 매봉출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