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 대한 관할의 문제 검토

목차

1. 들어가며

2.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종류
(3) 관할의 경합

3. 사례에 대한 검토
(1) (주)안전고속의 책임
(2) 관할 법원

4. 소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당해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서울에 사는 A는 부산에 본사가 있는 안전고속의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에 안전고소 소속의 운전기사의 과실로 대전에서 사고가 났다. 피해자 A는 중상을 입고 대전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을 했다. 이런 경우 피해자 A는 운전자인 B가 아닌 그 사용자인 안전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시되는 관할에 관하여, 관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례의 A의 입장에서 어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배분,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어느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 혹은 재판 할지를 다루는 것이 관할이라 할 것이다. 관할은 사건의 경중과 심판의 난이도, 심리 및 피고인의 편의,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