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 B형 2017]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

1학년 숲과삶 B형 중간과제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안은 정부의 관리방향과 제도적인 지향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문에 출처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어 훌륭한 보고서 만드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이란?
2.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1) 도시의 난개발 방지
2) 도시주변의 환경보전 및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보호
3) 군사적인 보안의 기능을 수행
3.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4.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1) 형평성 결여
2)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과 계획의 결여
3) 불합리한 경계설정
4) 경제적 손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리체계 미흡
6) 토지의 비합리적 이용
5.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지
3) 관리체계 강화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분명 우리사회나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생긴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특정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환경악화의 심각할 우려가 있다면 그 곳은 그린벨트가 생기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지만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문제점도 많이 나타난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정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신중하지 못했기에 현재는 오히려 그것이 불평등이나 개발을 막는 악순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남에도 한번 정해진 그린벨트는 쉽게 해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특별한 보상도 없이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II.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내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구역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도시 주변지대라 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주변의 미개발된 녹지로 환상의 띠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지로 형성된 대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야 이외에도 농지와 자연부락 등이 포함되며 용도지역제의 일종으로서 토지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시설물의 설치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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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대.김옥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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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우 외, 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3.
· 조금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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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일 외,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