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

방통대 1학년 숲과삶 B형 중간과제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위주로 서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안을 4가지로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본문에 출처를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좋은 결과 받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이란?
2.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3.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과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1)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 설정
2) 손실 보상규정의 부재
3) 관리제도의 경직성
4) 이용 상의 문제점
5) 환경문제
6) 불법행위
5.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장기적 관리방안
2) 관리체계 혁신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3) 훼손지역의 지역특성화 개발
4) 존치지역의 환경친화적 소득구조 개선사업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현재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구조가 많이 변경되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발전을 막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이가 그린벨트의 지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공공단체에는 유연한 대처를 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에 엄연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묵시하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조금 더 형평성과 경제성의 면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II.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의 용도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주변에 미개발 상태의 여유공간(open-space)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을 위한 행위 이외의 제반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과 서울을 비롯하여 중추도시로 집중되기 시작한 인구의 이동으로 1970년대 초반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수도 런던 주변 지역을 환상녹지로 설정한 그린벨트제도를 모체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도화한 것으로 이정희, 개발제한구역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운데 녹지지역과 그 지정목적은 비슷하나 규제 내용은 매우 상이하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건설교통부, 2006.
· 국토환경재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정책제안 자료, 2010.
· 권용우.이윤상,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 2004.
· 박상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구조변화와 관리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 박수진, 청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평가, 청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 배의휘, 환경친화형 생태마을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논문, 2003.
· 서희자, 생태론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10.
· 손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05.
· 신동남,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2007.
· 심광수,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 이경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상승과 식생지수하락간의 상쇄효과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 이선책,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 이이철,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 방안, 경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 이정희, 개발제한구역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8.
· 이진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조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 전창환, 도시근교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 조금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 하성규.김재익,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