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2017년>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 인간복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지적재산권법3공통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 방송통신대 중간시험 레포트

소개

지적재산권법 2017년 1학기 중간과제물 레포트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 지적재산권법 과제에 맞게 위의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답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 참고문헌은 각주에 삽입했습니다.
+ 지적재산권법 과제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법

2.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 자연법칙의 이용
(2) 고도의 창작
(3) 기술적 사상의 창작

3.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4.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1) 미생물 발명
(2) 동물발명
(3) 유전자 발명

6.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법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 내용처럼 바이오산업은 21세기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이 미래의 핵심기술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고도의 연구집약 산업인 생명공학산업은 그 막대한 투자액을 회수하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특허보호의 가능성, 즉 사업화 하고자 하는 나라 특허청의 특허보호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특허심사기준은 어떠한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특허법에서는 제2조에서 “발명”이란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9조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자연법칙의 이용
발명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법칙의 이용을 위한 특정인의 창작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법상 도구적 개념이다.

참고자료

· 정상조 외.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대법원 판례
· 박정웅. 특허에서의 미생물 기탁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