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소개

(관세론 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란
2. 우리나라 관세정책
3.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현황
1) 탄력관세제도의 현황
2) 관세환급제도의 현황
3) 관세추징제도의 현황
4.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
1) 탄력관세제도의 문제점
2)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3) 관세추징제도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개선방안
1) 탄력관세제도의 개선방안
2)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3) 관세추징제도의 개선방안
6.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전망
1) 탄력관세제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보완
2) UNIPASS의 활용 적극 홍보와 시스템 보완
3) 관세추징제도의 개선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관세의 기능 내지 효과는 국내산업의 보호(선진국의 경우 사양산업보호, 후진국의 경우 유치산업보호), 재정수입의 증대, 소비의 억제, 교역조건의 개선, 국제수지개선과 국내실업해소, 전략산업의 국내개발유도 등 다양하다. 이러한 정책목표들을 달성함에 있어서 산업보조금, 내국소비세, 재정금융정책 등 다른 정책수단에 대비한 관세정책수단의 합목적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 관세는 무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무역량, 가격, 생산, 소비를 변화시키며 자원재분배, 요소부존변경, 소득재분배, 고용변화, 국제수지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①재정수입효과, ②생산효과, ③소비효과, ④재분배효과, ⑤고용효과, ⑥소득효과, ⑦국제수지효과, ⑧교역조건효과 등을 발생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중 략>

1. 관세란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20세기 초만해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여 수입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으로 생산량 및 무역량이 감소하고 세계불황이 닥치자 각국은 관세를 인하하는 자유무역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세계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정 등의 관세인하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1983년과 1988년의 2차례 관세인하예시제를 통해 기본8%를 유지하는 균등관세율체계를 구축하고, 1987년 GATT가입 후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중국과의 FTA까지 현재 총14개의 FTA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관세 인하 추세에 따라 관세는 수입억제를 위한 무역장벽으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산업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특히 WTO 체제가 출범되고 세계 각국의 관세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관세가 무역 또는 산업정책수단으로서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관세청(2004). 관세환급과정.
· 정재완(2000). 관세환급특례법. 두남.
· 전한준(2007). 관세법 법리 연구. 세대출판사.
· 기획재정부(2008). 관세제도 현황과 정책운용.
· 류수현(2006). 관세판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최해범(2008).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 김기수(1996). WTO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종연구소.
· 양승만(2003). 한국의 관세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옥 외(2007). 관세 환급 제도에서의 환급금지급 및 심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 정재호(2012). 탄력관세제도 효과 제고와 새로운 관세율제도 도입가능성 연구.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