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공통)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소개

(관광법규 공통)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63조(복합관광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④, ⑩
1)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개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이유)
2. 제63조(복합관광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⑫
1)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개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이유)
3. 제63조(복합관광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⑪, ⑬
1)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개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이유)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새만금은 서해안 지역의 관광거점, 국내 해양관광지의 거점, 동북아시아시장의 게이트웨이로써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새만금특별법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기반시설지원, 세제감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제공하고 있으며, 생산 및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자유구역으로 기존 비즈니스, 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된다. 그리고 대규모 관광시장인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고속도로 확충, 고속철도 등의 국제적인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해 보겠다.

<중 략>

1. 제63조(복합관광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④, ⑩
1) 개정 이유
새만금 관광산업의 모든 사업은 민간 투자방식이다. 즉, 사업의 성패는 민간자본 투자에 달려있다. 새만금에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에 발전 가능성과 잠재적 성공요인을 홍보하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 또는 폐지하여 민간 투자의 적극적인 활성화만이 새만금 관광산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증가와 중요한 관계가 있으며 내부 개발에 따른 지역 활성화로 경제 활동인구 증가와 배후도시 개발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로 주변 도시의 완전한 기능이 자본유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새만금 마지막 개발 단계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의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내부개발과 함께 관광산업 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개정 내용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광사업별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규선(2013). 글로벌 시대 관광학의 이해. 백산출판사.
· 고석면 외(2012). 관광정책론(제3판). 대왕사.
· 류광훈 외(2015). 카지노 인력 관리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강훈(2010). 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 윤정원 외(2013). 제4섹터 주도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 송학준 외(2014). 카지노 시장 변화에 따른 한국 카지노산업 발전방안. 대한관광경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