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개발시대의 영향으로 산업화에 따른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탈농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이 가속화 되는 것에 대한 처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제도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
2)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유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권역
4) 도입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특징
5)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2. 도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 바람직한 방향
1) 지속가능한 정책목표 설정과 실천전략 수립
2)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형평성 제고
3) 합목적적 개발제한구역 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개발시대의 영향으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택의 신축, 기반시설 설치 및 산업체 입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등 기존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1970년대 초반부터 각 지역의 중추도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종래 중심도시의 면적이 도심 외곽으로 팽창함에 따라 도시성장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주변 자연환경 보전 및 군사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1971년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1977년까지 약 6년간 총 8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과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지방 중소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용우, 변병설, 이재준 외 1명(2013)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연구),  박영사
· 국토교통부(2016), 개발제한구역정비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진한엠앤비
· 편집부(201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집, 노해출판사
· 하성규․김재익․전명진․문태훈(2003), 지속가능한 도시론, 보성각
· 장병문(1998),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개선 대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정순(1998),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