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한국사회문제 E형 비정규직문제

소개

방통대 중간과제 한국사회문제 E형 비정규직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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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1) 직접고용형태
2) 간접고용 형태
3.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
4.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소득격차
5. 경제위기 후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의 변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 이 말은 2013년 4월 1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분신 직전에 동료들에게 외쳤던 구호이다.

1894년 신분제가 폐지된 이래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단시일 내에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했다. 계급이 없어진 대신 인재를 각 사회ㆍ경제적 계층에 배분하는 역할은 주로 교육이 담당했다. 교육은 자신의 노력 여하가 많은 성취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크게 불만이 없는 분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교육에 의한 역할 분배라는 시스템 외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대략 우리나라 전체노인구의 약 절반에(노동계 기준)육박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비정규직이란 제도가 기업에는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순기능적으로만 작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작금의 우리의 노동현실은 과도한 비정규직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그 심각한 차별성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의 저하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축소시켜 건전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 핵심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유연성’제고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 노동현장에도입되기 시작한 갖가지 형태의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거래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전근대적인 경제체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과 장기 고용관행이 정착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고할것을 주문했다. 그 구체적 조처들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까지 금지해 왔던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 1998년 제정되게 된다.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노동 l 유스리포트 YOUTH REPORT 4
· 이영롱 | 명수민 (지은이) | 교육공동체벗 | 2016-12-23
·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 여성노동자 글쓰기 모임 (지은이)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6-01-20
· 그림자 노동의 역습 -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 크레이그 램버트 (지은이) | 이현주 (옮긴이) | 민음사 | 2016-10-21 | 원제 Shadow Work: The Unpaid, Unseen Jobs That Fill Your Day (2015년)
· 대리사회 - 타인의 공간에서 통제되는 행동과 언어들
· 김민섭 (지은이) | 와이즈베리 | 2016-11-28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 히노 에이타로 (지은이) | 양경수 (그림) | 이소담 (옮긴이) | 오우아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