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과예술행정3공통) 예술후원인이 과거 혹은 현재에 예술의 증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고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문화예술의 정의
3. 문화예술정책의 정의
4. 문화예술후원의 개념 및 유래
5. 문화예술후원 역사의 개요
6. 한국의 예술지원의 역사 및 현황 분석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13년 12월 31일,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 12351호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되었다. 국회 회기 내 상정되지 못한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들 중에는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다. 먼저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성헌 의원이 30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메세나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 바탕이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51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윤선 의원이 발의하였고 이는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제2항에 따라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지원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1)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면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대안 반영 폐기되었다.
문화예술부흥이 온전히 국가예산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온 국민이 문화강대국 국민으로서 한발자국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줌으로써 자발적이고 보다 활성화된 문화예술후원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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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자,『문화정책과 행정』,대영문화사,2011
· 문화체육관광부,『2010문화예술정책백서』,2011
· 문화체육관광부,『2011문화예술정책백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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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헌일 외, 『문화예술 부문 세제 개선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7
· 홍기원, 『문화정책의 유형화를 통한 비교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박남수 외, 『한국의 예술 지원사』, 미메시스, 2009
· 이중한 외 공저. 『기업이 문화예술지원과 방법』. 서울 : 신구미디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