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1.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부패란
2. 공직자 부정부패란
3. 우리나라 공직자 부정부패의 현황
4.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문화적 요인
3) 법제도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5) 환경적 요인
(1) 조직적 부패인식 저하
(2) 정경유착 문제
(3) 연고주의 문화
5.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 개인적 측면의 개선방안
2) 사회문화적 측면의 개선방안
3)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6.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대책
1)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2) 공직자 행동강령의 강력한 추진
3) 부정부패의 민간영역 확대
4)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적극적 감시
7.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직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직자 부패관련 대상의 문제이고 범죄의 경우 행정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공적인 생활관계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직무 또는 그 종사자의 범위에 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를 말한다. 광의의 공직자 외에 사법상 계약ㆍ특허ㆍ사무위임ㆍ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을 구성하여 한정된 공무를 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직자로 간주되는 사인을 모두 포함한다(최광의 공직자).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원을 말한다. 협의의 공직자 외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최고기관 구성자 및 교육위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광의의 공직자).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행정법 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원을 말한다(협의의 공직자). 여기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계약직원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부정부패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를 ‘공공부문에 속하는 관료들의 행위에 있어 정치적인 사무를 종사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관료들이 공공관력을 남용하거나 주변사람에게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행위 즉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Arnold J. Heidenheimer(1970)에 의하면 부패를 공직중심, 시장중심 및 공익중심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첫째, 공직중심 정의로 부패란 금전이나 지위 획득 등 사적이득을 위하여 법적 공공의 의무나 규범에서 일탈하는 것을 말하며, 즉 개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공공권력의 부정한 사용행위이다.

참고자료

· 김해동(1990). 관료부패의 유형. 서울대 행정논총.
· 이진호(2011). 부정부패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 김영종(2001). 부패학. 숭실대학교출판부.
· 이종수(2012). 새 행정윤리. 대영문화사.
· 지영환(2010). 공무원범죄학.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