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A형) 1.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촛불집회에 대한 담론
2. 시민운동으로써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1)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
2) 2002년 효순, 미선 촛불시위 운동
3)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
4)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
5) 2011년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6) 2017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3. 참여 지향적 민주주의
4. 참여 지향적 민주주의의 딜레마
5. 인터넷을 통한 공론장 영역의 확장
6. 전자 민주주의
7. 적극적인 시민성을 위한 과제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들은 선거에 의해 정통성을 가진 정부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배 엘리트들이 선거에 의하여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임기가 보장되었다는 인식하에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여 당리당략이나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편중적으로 대변할 경우, 유권자들은 기존의 제도화된 정치구조를 무시하고 지배 엘리트들을 상대로 직접의사를 표현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촛불집회의 형태로 나타났다. 촛불집회는 정당정치를 비롯된 모든 사회정치적 대표자들이 다수 대중의 집단적 의지를 대변하지 못하는 총체적인 헤게모니 위기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촛불집회에 대한 담론
‘새로운 정치참여의 모델’, ‘새로운 참가자의 형성’, ‘직접행동’, ‘집단지성’, ‘생활정치’와 같이 촛불집회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촛불집회는 한국사회의 정치현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독점에 대한 부분적 해독제로서 시민들의 ‘참여’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촛불집회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참여의 과잉이 민주주의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쟁적 엘리트주의자들은 ‘참여’가 갖는 ‘치열성’에 주목한다. 특히 이에 관해 사르토리는 일찍이 집단의 열성적인 구성원들은 정치에 대해 ‘치열한 감정’을 가지며, “입장이 극단적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느낀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우 바람직한 맥락은 “치열성→ 관심 → 정보→ 지식”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열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가?”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요컨대 그는 “쟁점에 대한 치열성이 극단주의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치열함은 지식에는 가장 이질적인 토양’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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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2008).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백산서당.
· 김혜정(2010). 시민의 참여동기와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 김민영(2012). 시민정치운동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 강수택 외(2010).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와 탈 물질주의. OUGHTOPIA.
· 김용철(2008). 정보화시대의 사회운동 : 온라인 사회운동의 유형과 특징.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 김 욱(2008). 촛불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 한국정당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