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개

방통대 과제입니다. 5개의 공통문제에 관한 법률적기반으로 해답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 과 제 명 : 유형별 관계없이 5개의 공통문제

목차

1.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
2.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3.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4.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5.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

본문내용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
1. 이혼하더라도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2. 이혼을 하면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된다(민법 제 775조 제 1항)
3. 이혼을 하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 의무가 소멸된다.
4.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5. 이혼하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협의이혼을 하는 A와 B의 경우는 부부가 협의하여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제 837조). 재판이혼을 하는 D와 E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에 관한 사항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제 909조 제 3항).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접촉할 면접교섭권을 가진다(제837조의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