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C)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법학과 인권법3C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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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소고
1) 양심의 의의
2) 양심의 자유의 개념과 의미
3) 법에 나타난 양심의 자유
4) 양심의 자유의 연혁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3. 양심의 자유의 보호
4.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1) 사상의 자유의 포함 여부
2) 양심의 보편성 혹은 보편화가능성에 대한 논의
5.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의 문제
1) 양심적 병역거부
2) 집총거부
3) 국기경례와 충선선서
4) 사죄광고
6.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1) 양심의 자유의 제한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7. 양심의 자유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양심은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본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떳떳하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양심적으로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얼마전에 양심의 자유에 침해하는 것중 하나인 군대병역거부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군대면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이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예민하다. 그만큼 군대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남성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와 맞물려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인의 양심적 자유만큼이나 국방의 의무도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찬반의 입장을 떠나 정말 양심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한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런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제시 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과 자유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있는 천부적인 것이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와 반대의견으로 대한민국의 국군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어 모 종교단체 회원의 병역거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정래(2002) 아동인권 향연, 교육 과학사
· 성영해 외(2003), 아동복지의 이론가 실제, 동문사
·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