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의 자유란
1) 양심의 자유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의 연혁
3) 양심의 자유의 입법례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3) 양심 실현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1) 자유권과의 관계
2) 표현의 자유 등과의 관계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
1) 양심의 자유의 제한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5.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
1)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2) 양심수
3) 납세거부
4) 양심적 병역거부
5) 준법서약서
6) 사죄광고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양심의 자유는 인간이 가지는 정신생활의 자유로서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는 기본적 자유이다. 또한 인간의 내면세계 관한 근원적인 자유이며, 정신적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다. 양심의 자유는 고래를 막론하고 최상급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분리해서 보장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국가에 의해서 침탈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양심의 자유는 중요하게 여겨졌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각국의 헌법에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양심의 자유란
1) 양심의 자유의 개념
양심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로 ‘앎’,'의식'의 뜻이다. 그 후 이 말에 도덕적 의미가 주어졌고, 그리스도교에서 ‘선한 양심’이라고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양심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양심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는 각자의 판단이나 가치관으로서의 확신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그럼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서의 ‘양심’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1. 종교적 확신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종교적 신앙설 2. 도덕적 의무 자각 또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으로 보는 도덕적 윤리설 3. 세계관, 인생관과 같은 일반적 신조로 보는 세계관설, 사상설, 일반적 신조설 4. 내심의 요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정신적 관조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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