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A)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0K

소개

의료사회사업론2A)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0K

환경보건학과 의료사회사업론2A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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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개념과 의미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1) 유명무실한 긴급보호의 문제
2) 두 단계 의료보호 제도의 문제
3)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4)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선진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더 많은 복지정책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한때, 텔레비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여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어디까지 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생산적 복지의 백미’로 일컬어진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한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은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역사적 전환점”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의 기준을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빈곤층은 자기 생활능력이 없더라도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대상자 집단을 생계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생계보호급여를 지급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생활보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노숙자가 증가하며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자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우리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이고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문제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문제와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 최저생계비의 과학성의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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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2006).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 박능후, 공공복지의 확충과 내실화 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2010.
· 백종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방향, 사회복지, 1999 여름호.
·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 사학위논문, 2004.
· 안종범, 재정건전화와 사회복지정책 방향, 기획예산처 정책토론자료, 2010.
· 원석조,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 정진호,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 사학위논문, 2014
· 홍경준,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