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6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아동인권의 주요쟁점)

목차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아동인권
2. 아동인권의 주요쟁점
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실태
2) 아동인권의 주요쟁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아동에 대한 국제인권기준.hwp
2.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안.hwp
3.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hwp
4.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현실과 주요 쟁점.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인권이란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인권은 단지 인간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제반 권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인권이 포괄할 수 있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범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대립되고 있기도 하다. 즉,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라 할 수 있으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은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 등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학문적 논의는 우리 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는 아동의 권리침해 및 그들의 권리실현과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아동의 노동, 학교폭력, 이혼시 아동양육, 아동의 안전, 장애아동의 교육권, 아동들의 정보접근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아동복지의 소재들이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는 시각도 단순히 아동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기초적 인식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권리 규명과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진일보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장과 아동의 참여를 모색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II. 본 론

1. 아동인권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제도와 법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전통적인 유교주의 가족관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다는 부모의 권리가 우선되거나, 교사 및 학교당국의 권위에 의해 당연스레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