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형태의 개념
2. 의원내각제
3. 대통령중심제
4.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중심제
5.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2)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3) 한국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4) 한국의 정부형태와 성격
5) 한국형 대통령제
6. 현행 한국 통치체제의 개선방향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정치는 삼권의 관계와 조절권의 소재여하에 따라서 대체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최고회의제, 일당정치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을 배경으로 발전한 정부형태이다. 17세기의 명예혁명과 이를 정당화시키는 로크의 이권분립론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회의 국왕에 대한 우위를 기반으로 의회주권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의회는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내각의 구성에 대 해서도 직접 관여하는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된 것이다. 대통령중심제는 임기동안 소신대로 정책의 집행과 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와 행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라는 개념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어떤 특정한 시기동안 한 국가의 정부를 형성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및 사회적 질서의 총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통하여 국가기관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분립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며 국가권력의 절대화를 막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및 사법 등으로 분할하여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그들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형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넓은 개념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정부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형태 및 이러한 정부기관에게 어떠한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그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장영수(2010).헌법학. 홍문사.
· 정종섭(2010). 헌법학원론. 박영사
· 진영재(2004).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출판.
· 서기준(1997). 한국의 정치구조 개편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 강경선 외(2011).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정혜(2000).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연세대 석사논문.
· 이기자(2000).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진민(2004).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