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공통) 정책분석에 사용되는 판단적 예측기법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의 개념
2. 정책대안의 탐색과 미래예측
3. 정책분석에 사용되는 판단적 예측기법
1) 델파이 기법
2) 정책 델파이
3) 교차영향분석
4) 실현가능성 분석
5) 시나리오 작성
6) 빠른 직관적 예측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래예측과 정책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중요한 분야를 미래예측을 통해 연구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방법을 통해 정책결정과의 연결성을 이룰 수 있다. 정책학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미래예측과 유사하다. 미래예측 역시 현재가 지속되거나 혹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미래예측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과 유사한 목적과 효과를 갖는 미래예측 방법들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정책도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빠른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체제에서 미래지향적 성격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 산하에 국가미래 전략기구를 두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국민들과 그 비전을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미래예측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문화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분위기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분석에 사용되는 판단적 예측기법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책의 개념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통일된 하나의 개념을 말하기에는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다. 정책은 복잡한 현실과 정치적 상황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러 학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내린 정의 역시 다양하다. 먼저, 라스웰(Lasswell, 1951)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이 라고 정의한다. 정책이 정부에 의해 사회에 소개된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라스웰과 카플란(Lasswell & Kaplan)은 “정책이란 목적, 가치, 전략을 포함한 큰 규모의 계획”이라고 정의했고, 그 특성이 계획성, 목적성, 가치함축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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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기(2009).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 노화준(2007). 정책학원론. 박영사.
· 남기범(2009). 현대정책학 개론. 조명문화사.
· 이윤식(2010).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 노화준(2012). 정책학원론. 박영사.
· 김지원(2010).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남궁근(2008).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