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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16년 1학기 재무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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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5.23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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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16년 1학기 재무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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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2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3장 예산과정과 관련 법적 기초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12장 예산개혁
    제14장 조달 및 구매행정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1) 예산
    ①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②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

    (2) 예산 개념에 포함된 요소
    ①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②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사업을 모두 포함
    ③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과 관련됨
    ④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적 활동을 허용
    ⑤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

    (3) 정부예산의 특징
    ①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
    ② 지출수준: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에 따라서 결정
    ③ 민간기업의 지출 수준을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인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① 이해관계의 조정
    - 예산과정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조정
    -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단계마다 국민의 각 계층과 각 이익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반여하려고 경쟁

    ② 정책수단
    - 예산은 집권자들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

    ③ 정책형성
    -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2) 법적기능
    ① 재정권의 부여
    -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형식임

    ② 세출예산의 효력
    - 정부는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한 푼도 지출할 수 없음. 단 예비비의 편성에 의하여 초과 지출함
    -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을 정한 항 이외의 지출 또는 각 항 예산의 초과지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략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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