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序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탄생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Ⅲ.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문제
2. 등기와 사업자등록
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4. 분쟁조정기구의 부재

Ⅳ. 개선방안
1. 적용범위 설정기준 개선
2. 대항력요건의 정비와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3. 임대차 기간 개정
4. 분쟁조정기구 및 제도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 제정한 법률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동 법률은 사유재산제라는 국가경제의 기본원칙상 동 제도상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는 달리 고정성과 부증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즉,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민법상의 대차이고 대부분은 임대차이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주거를 계약자유의 원칙에만 맡겨둘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기 십상이고,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건물을 대차하는 경우도 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임차인의 임차권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듯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상가임차인의 임차권도 민법상 임차인에 대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 김덕원, 『알기쉽세 풀이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북두출판사, 2015
· 하영주, 박정희 외, 『사례로 보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책과사람들, 2008
· 김나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2014
· 민선찬, “상가임대차에 관한 연구”, 가천대, 2014
·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