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공통]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경제학과 1학년 무역학원론 공통]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4)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1) FTA 추진 필요성과 현황
(1) 필요성
(2) 현황
2)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가능성 높은 국가
1) 협상 중인 FTA
(1) 한-중-일 FTA
(2) 한-RCEP FTA
(3) 한-중미 6개국 FTA
(4) 한-에콰도르 SECA
2) FTA 체결 시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
(1) 한-중-일 FTA 체결 시
(2) 한-RCEP FTA 체결 시
(3) 한-중미 6개국 FTA 체결 시
(4) 한-에콰도르 SECA 체결 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6년 3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27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4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 략>

2.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1) FTA 추진 필요성과 현황
(1) 필요성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중 략>

2) FTA 체결 시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
(1) 한-중-일 FTA 체결 시
한-중-일 FTA 체결 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실질 GDP : 우리의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2~0.44%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분석
② 후생 : 우리의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71.98~96.25억 달러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116.11~163.4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참고자료

·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영사
· 전순환 외(2009) 관세법, 한올출판사
· 권 오(2010)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 박길상(2009) 무역학개론, 법문사
· 곽수종(2013) FTA 후 한국, 콜로세움
· 김세영 외(2009)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 박번순 외(2008)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박종귀 지음(2007)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 이균(2008) 관세론, 박영사
·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도훈, 우리나라 FTA 추진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 이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FTA 추진과 통상절차 세미나 자료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
· 김석오, FTA 원산지 검증 주요 이슈 및 활용전략, 관세청 발표자료, 2012
·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공식자료실, 2007
· 외교부 http://www.mofat.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