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소개

방통대 세계의정치와경제 중간과제물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섯가지로 제시했고,
이에 대한 출처도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는 바를 토대로 하여 이론에서 제시하였던 특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며, 참고하여 좋은 학점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1) 사회적 평등
2) 개인주의
3) 자생적 질서
4. 신자유주의의 특징
1) 시장기능을 중시
2)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3)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의 제한과 축소현상
4)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
5) 소비문화의 독점현상
6) 공적부조제도와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영향
5.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영국의 철도산업 민영화 사례
2) 한국의 IMF사태 사례
3)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사례
4) 레이건의 근로연계복지정책 사례
5) 경제위기 후 빈곤계층의 확대 사례
6.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나의 평가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1997년에 IMF를 선언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많았던 은행들이 서로 합병을 하여 소수로 줄이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아예 폐쇄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줄이어 문을 닫았고, 대기업조차도 금융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규모를 줄이면서 불안정한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를 해나갔다.
그것이 결국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했던 바이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살얼음 같던 경제구조는 조금씩 기반을 다져갔다.
이것은 결국 신자유주의를 위시로 한 국제 레짐에 의한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후로부터 이러한 기조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고 볼 수 있겠다.

II. 본론

1. 신자유주의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론을 고찰하고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며, 또 이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삶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하이에크는 어떤 학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그 개념을 정학하게 규명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대공황 이후 혁신자유주의나 사회적 자유주의 등으로 불리는 케인즈적 자유주의 쇠퇴 이후 새로운 사회재편 전략으로 등장한 일련의 경향들을 넓은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정의함에 있어 ‘일련의 경향’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자유주의를 협의의 ‘신자유주의’, "즉"‘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혹은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엄밀한 구분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이념적 토대이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이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적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의미, 정치적 의미까지 포함한다.

참고자료

·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998.
· 김준철, 중국의 대국전략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준현,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가, 집문당, 2008.
· 노대명,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2002.
·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그 비판적 연구, 민음사, 1991.
· 문철주.김주원, 한·중 FTA위 배경 및 효과에 대한 연구, 2011.
· 박우룡, 영국 뉴 라이트(New Right)의 이념적 한계, 대구사학 93, 대구사학회, 2008.
· 신진구, 신자유주의시대 도시 빈곤층과 교회의 선교적 역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논문, 2012.
·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99.
· 이영환.소병희, 하이에크에 있어서의 개인주의 사상과 시장질서, 조순(편), 하이에크 연구, 민음사, 1995.
· 이종희,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민주화 운동의 잔망,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편 『자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학과학사, 1998.
· 장하준, 이종태 외 1인 역, 국가의 역할, 부키, 2006.
· 제갈현숙,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의 노동 유연화와 사회복지체제의 특징, 신자유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2010.
· 조순 편, 하이에크 연구, 민음사, 1995.
· 조영훈,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집문당, 2004.
· 조창현, 한국 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 외국사례중심,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