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4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부동산법제4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0k

법학과 부동산법제4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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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소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배경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지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4)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5) 계약갱신요구권
6)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7) 임차권등기명령
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 문제점
2) 대항력 문제점
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문제점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문제점
5) 보증금 회수 문제점
6) 권리금 문제점
4.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법적 문제점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땅이 비좁고 인구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부동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주택의 내 소유라는 개념이 강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하고자 하는 열의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장사하는 상인의 경우 건물 권리금 지불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장사가 매우 잘되어 많은 수익을 얻는 임대인도 있다. 이럴 경우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료를 대폭 올려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큰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필자가 아는 김모씨의 경우 00갈비집을 차릴 당시 손님도 없어서 가계세를 적게 받았으나 2년 지나고 난후 손님이 엄청 몰려야 갈비집 대박을 터트리게 되니 2년전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려달라고 하니 가계계약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계를 얻을까 고민 중이다. 2배 이상 임대료 주면 장사하여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생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고 적용대상 또한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기본적 구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를 것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적용범위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동법에서도 상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동법에서의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제3조 제1항).

참고자료

· 김채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국토 제287권, 2012.
· 김효정 외,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국토 291권, 2004.
· 문성영,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3권,2010.
·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사법논집 제36집, 법원행정처, 2004
· 서정렬, 2015. 영산대학교, 부동산시장이 궁금한 이유
· 이성복, 도시행정론, 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법문사, 2010
· 오정석, 경희대 대학원,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 향을 중심으로, 2011.
· 최종원, 2013, 한겨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됐지만 모든 상가 임대기간5년 보장 ‘속빈강정’ 될라
· 최현주. 2015, 중앙일보조인스랜드. 국회 문턱 넘은 ‘부동산 3법’ -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재건축 시장 ‘방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