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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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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정보위험사회의 특성

2. 본론
1) 정보사회와 위험
2) 정보사회의 명암, 정보위험
3) 한국의 정보보호
4) 정보기술의 악용
5) 개인정보침해 사례
6) 대책 및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보사회와 위험
위험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다{홍성태，2007》.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시 위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숙명이라 고 할 수 있다. ‘위(危)’는 깎아지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뜻하고，‘험 (險)’은 칼처럼 날카로운 곳과 마주한 것을 뜻한다. 한자 ‘위험’은 칼처럼 날카로운 벼랑 끝에서 있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이처럼 무서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위험을 뜻하는 영어 risk’는 본래 바닷속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를 뜻했다. 바닷속에 암초가 있다는 것을알아도 우리는 항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risk는 ‘위험’을 뜻하는 것에 서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Giddens, 1990). 우리는 도처에 다양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을 수도 없다. 또한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다.2》그러므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 갈 수밖에 없다{Bernstein, 1996). 그러나 결코 무릅써서는 안 되는 위험 도 있다. 핵발전이 대표적인 예인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고，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7!능하기 때문이다. 울리히 백의 위험사회론은 바로 이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6eck， 1986). 이른바 찬핵론자들은 핵발전소 폭발이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1950년대 초에 영국에서 상업적 핵발전이 시작되고 불과 30년도 되지 않은 1979년 3월 미국의 스리마일섬 핵발전소에서 준폭발사고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불과 7년이 지난 1986년 4월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으며, 다시 그로부터 25년이 지난2011 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위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을 때는 보상을 받는다. 대체로 큰 위험일수록 큰 보상이 따른다, 이 때문에 큰 위험을 적극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큰 위험에 큰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큰 위험을 둘러싸고 무리한 투자나 사기가 흔히 감행된다. 위험에 대한 대응은 개인과 사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핵심 사례다.

참고자료

· 이성희(2009) /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원구원
· 정찬모(2012)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 신영진(2013),"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16(4),71-10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 송유진․이동혁(2006),"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한국정보보호학회지,16(4),77-86
·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