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1공통)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FTA의 정의와 특성
3.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국 FTA 현황 연구 및 분석
5.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한 분석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강화가 중요하고, WTO가 맡은 역할은 여전히 크지만, WTO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거나, 혹은 커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FTA를 맺는 것이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 중 일 3국은 이미 한중(1992 체결, 2007 개정), 한일(2002), 중일(1989) 사이에 양자 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를 했고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했으며 총 14차례 협상을 거쳐서 2015년 6월 1일 한 중 FTA 정식서명도 완료되었다. 한·중 FTA 시대를 맞아 양국 무역국제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1999년 한 중 일 정상합의에 따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민간 공동 연구가 2000년에 시작되었고,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로 2003년부터 ‘한중일 FTA의 경제효과’ 프로젝트도 개시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각국 대표로 참여했다. 한일 FTA는 2003년 협상개시를 선언했지만 한국이 제조업, 일본이 농업분야의 반대 목소리에 각각 막혀 이듬해 협상 자체가 중단됐다. 이후 정상회담에서의 의견교환, 장관회담,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등을 거쳐 지난 7월에는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8년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합의를 시작으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6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으로 농산물 개방수준(한국은 90% 이상 수준, 일본은 50%수준제시)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비관세 장벽철폐가 실효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3국 간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FTA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참고자료

· 박민규, <FTA무역규범>,도서출판 서훈, 2013
· 김양희, 이종화, 정인교,“.거대경제권과의 FTA의 평가 및 정책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 김봉철,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한국기업법무협회, 2013,
· 문영수․박복재, 2011년 6월 27일,“주요 FTA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 경쟁력 분석”,『통상정보연구』제13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205∼234..
· 김규태, 최성호,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FTA확산과 DDA협상을 중심으로”,2010.
· 고준성,<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10
· 김세원.박명호.김흥종,<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김도형,2007년,“한일 산업 내 무역과 경쟁력 격차 요인”,『일본문화연구』, 제23권, 동아시아일본학회, pp.13∼46.
· 박회성·이현훈, <동아시아 지역주의 경향과 한국의 선택>, 국제지역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센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