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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B형]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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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22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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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B형]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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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13건
    B형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하시오.
    <참고도서>
    ①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이유진, 이후
    ② 『세계를 집어삼키는 검은 기업』, 한스 바이스 외, 숨쉬는 책공장
    ③ 『후쿠시마에 산다-원전 제로를 향하는 사람들』, 신문 아카하타 사회부, 나름북스
    ④ 『탈핵 학교-밥상의 안전부터 에너지 대안까지 방사능 시대에 알아야 할 모든 것』, 김익중 외, 반비
    ⑤ 『밀양을 살다』, 밀양구술프로젝트, 오월의 봄
    ⑥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 마이클 캐롤런, 열린책들

    소개

    방통대 한국사회문제 B형 중간과제물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4가지로 분석하였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의 8가지를 소개핬였고,
    발전방안까지 서술하였습니다.

    본문의 참고문헌은 모두 기록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의 실태
    2. 에너지 문제의 발생원인
    1)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위협
    2)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고, 매장량이 특정지역에 제한됨
    3) 화석에너지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
    4)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화석에너지 사용제한
    3.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1)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심화
    2) 에너지 부문의 여건변화
    3)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4)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 인식
    4, 신재생에너지의 사례
    1) 태양광
    2) 풍력
    3) 바이오 에너지
    4) 연료전지
    5) 수소
    6) 지열
    7) 소수력 발전
    8) 폐기물 에너지
    5. 에너지난의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방안
    1)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의 확대
    2)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확보에 관한 정부의 지원확대
    3)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의 집행
    4) 녹색산업 집중화로 수출 강국 진입
    5) 저탄소 산업구조로 의료관광 및 고용창출
    6)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7)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
    8)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의무할당제도 병행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자원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국가라면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이 적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매장량은 특정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는 편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에너지의 가격은 불안정하고, 이를 공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항상 따르게 된다. 또한 이들 화석에너지는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에너지를 사용하되 환경을 보존하도록 힘쓰고 있고, 여기에는 대체로 선진 국가들이 앞장서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후진 국가들은 빠른 성장을 위하여 선진 국가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화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미 훼손된 환경은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항의하고 있다. 이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후진국은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에너지의 규제의 기간을 늦추었다. 언젠가는 고갈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인류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또 다른 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의의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II. 본론
    1.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의 실태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원과 산업분야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음으로서 속칭 ‘자원빈국’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소비 증가율 세계 1위의 국가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석유수입액은 420억 달러에 달하며 석유소비량은 1200억 리터나 된다. 이는 63빌딩을 320번 채울 수 있는 양이며 드럼통에 채워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부산을 648회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또한 97%를 상회하는 해외 에너지(석유를 중심으로 한 화석 연료) 의존도로 인해, 매일같이 국제유가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권영한 외, 환경을 고려한 태양광, 풍력발전소 입지선정가이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 김소영, 한국의 에너지 수급실태와 안정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 산업자원부, 풍력발전단지 지역수용성 제고방안, 2006.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환경변화와 한국의 에너지 안보전략, 2008.
    · 에너지관리공단, 알기 쉬운 신·재생에너지, 2014.
    · 유광흠, 녹색건축조성 활성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오용준 외,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2009.
    · 윤순진,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문제,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개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42권 463호, 2007.
    · 이재기. 국제통상론, 시그마프레스, 2007.
    · 이종영, 독일의 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2004.
    · 이희정,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정명운,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정상화, 에너지 안보를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 및 거버넌스, 협력과 갈등의 동북아 에너지 안보, 인간사랑, 2008.
    · 조용덕 외, 신재생에너지, 이담 Books, 2011.
    · 홍순파 외, 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 법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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