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6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

목차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과 기본권
2. 인권조약상 국가의 의무
1)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2)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3) 이주노동자의 보호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DF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PDF
3.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PDF
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PDF
5.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PDF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PDF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리를 만들어 살고 집단을 이룬다. 집단은 사회가 되고, 사회는 국가를 만든다. 국가는 인간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게 되고, 인간은 법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다.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생각해 볼 때, 타인들과의 관계속에서 이기적인 다툼을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에 의지하게 되고,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이기적인 상황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위임 받아서 생명, 자유, 재산, 공동체의 안전, 공공복리 등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지고, 국가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를, 정치, 경제, 종교, 문화에 대한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회형태’로 보았다. 인간은 국가의 보호속에서 살아가며, 인간의 행복해지고 싶은 본성은 국가가 든든히 지켜줘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을 보장하는데, 이것을 기본권이라 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기본권인 국가의 구체적 의무들을 구체적 사례들로 알아보겠다.




Ⅱ. 본 론

1. 인권과 기본권

인권이란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나타난, 인간의 천부적, 생태, 자연적인 헌법상의 규정을 말하고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하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인권이란 전국가성, 초실정성을 갖는데 반해서 기본권은 특정한 국가의 상황에 적합하게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란 점에서, 인권과 기본권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참정권이나 일부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인권이지만 외국인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