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불문학과 공통] 2.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
1) 자본의 속성
2) 자본의 세계화와 시장의 절대화
3.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4.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비정규직 노동자 사례
2) 노동조합의 민영화 대응 사례
3) 계약직 노동자들의 배제 사례
4) 정리해고철회 투쟁 사례
5.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1)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2)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3) 노동시장의 유연화
(1) 고용의 불안정
(2) 차별
(3) 대량실업
(4) 근로빈곤층
4)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5) 노동빈곤층의 규모 확대
6.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주의적 경제 질서 또는 시장경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선 시장경제는 시장가격에 의한 생산, 소비, 유통, 배분의 조정(경쟁가격)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즉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고 이는 상품화 또는 상품영역의 확대를 동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가 소유권의 보호, 거래의 자유 등 제도적인 틀의 형성 외에는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평등한 계약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논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형태만 바뀔 뿐 신자유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운명을 논하기 전에 먼저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시장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만능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근본주의적 사조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한 애덤 스미스로부터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해서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중앙계획이 자원을 자의적으로 배분하여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억압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김영산 외(2009). 미시경제학. 박영사.
· 구해근 외(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 박하섭(2007). 시장경제의 이해. 형설출판사.
· 김태성 외(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연명(2006).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대안?. 한겨레신문.
· 유종일(2007).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
· 한인희 외(2002). 신자유주의적 정책변화의 결정요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김경필(2008).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
· 이영호(1999). 신자유주의 경제윤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손현희(2007). 신자유주의와 파시즘 :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파시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