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통일의 개념
3.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
4. 남북통일의 필요성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남북통일(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은 한반도의 두 정부인 대한민국과 북한이 최종적으로 단일 정부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대한민국 측에서는 남북통일, 북한 측에서는 북남통일 또는 조국통일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 통합 및 통일에 대한 연구는 법보다는 정치와 외교안보 중심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민족통합(Korean integration)은 남․북한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형성된 구성원들의 이질적인 규범, 가치, 신념 등을 동질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민족통합은 가치, 신념, 의식 등의 정신적인 측면의 통합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통합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은 갑자기 이루어졌으나 민족통합은 독일통일 후 20여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강대국의 협상과정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된 한반도는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6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서 극심한 이념대립이 사라지고, 이념과 국가를 초월한 실리외교와 경제교류 협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평행선을 유지한 채 긴장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리급, 장관급 회담1)을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상호 노력으로 상호인정과 불가침 및 교류활성화를 이루기도 하였고, 한때 통일이 목전에 다가온 듯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핵실험, 정전협정 파기, 개성공단 전면철수 등으로 급격한 긴장국면이 조성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가 되었고 갑오년 새해부터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 움직임은 일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화해무드는 조성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김국신외 7인공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통일
· 연구원, 2012.
· (2008),「다시 주목받는 독일경제」,『SERI 경제포커스』,제 198호, 삼성경제연구소.
· 신창민 (2007),「통일비용 및 통일편익」,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최준욱 (2009),「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재정포럼』pp.6-18.
· 한국은행 (2008),「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 박형중(2012).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서울:통일연구원.
· 김영호,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풀빛,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