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의의, 성격 및 기본권의 주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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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권의 의의 및 기능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기능

2. 기본권의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ㆍ자연권성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 기본권의 주체
(1) 의의
(2) 일반국민
(3) 외국인
(4) 법인

본문내용

(4) 법인
1) 문제의 제기
기본권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는 국가와 자연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인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더 이상 ‘헌법의 무인도’로 방치하여 둘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언론ㆍ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법원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고 있다(90헌마56).

3) 기본권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① 사법상의 법인 :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사법상의 법인에는 각종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도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그 종류와 법인격여부를 묻지 않고 법인은 기본권향유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 정회철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 신용인 강의안
· 정재황 로스쿨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