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3)‘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1. 서론
2. 교육복지의 개념
3. 교육불평등과 교육복지의 필요성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의
5.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
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표 및 프로그램
7.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교육적 효과
8.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 사항
9.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 방안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는 경제적 위기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극복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었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정보와 지식으로 인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은 사회 각 영역에서 또 다른 변화를 일구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 각 계층 간 격차는 커지게 되었으며,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지역 간 격차와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지역에 있건, 또한 어떠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역량을 교육을 통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오늘날 국가 교육 정책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데 동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빈부 격차를 줄여가며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아동이 비록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교육의 출발점부터 발달 단계별로 신체·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게 됨은 물론,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하여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를 국정 목표의 하나로 삼고,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이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차원을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적 성취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사업은 2002년 제7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에 대한 교육복지대책을 수립키로 관계 부처 간 합의를 거친 후, 그 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도시 저소득지역을 위한 교육개선대책여건 이 발표되었으며, 2002년 12월 12일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최종 계획이 발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2007b,p.3).

참고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1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한국교육개발원.
· 강순희 (2008).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사례관리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질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 교육인적자원부(2007b).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07년 기본계획.
· 김명수(2013) 교육 재정의 정책 방향 정립에 관한 고찰 교육연구정보김민희 교육복지재정의
· 김인희(2011)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