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무역학과 3학년 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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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2) FTA의 배경
3) FTA의 주요내용
4) FTA의 경제적 효과
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1) FTA 추진의 필요성
2)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협상 중인 FTA
3) FTA 성과와 시사점
(1) FTA 추진 성과
(2) FTA 시사점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1) 탄력관세제도의 정의
(2) 탄력관세제도의 기능
2)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상계관세
(2) 보복관세
(3) 조정관세
(4) 반덤핑관세
(5) 긴급관세
(6) 특별긴급관세
(7) 계절관세
(8) 할당관세
(9) 편익관세
3)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중략>

2)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① 한-칠레 FTA
한국 최초의 FTA로 지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양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농업부문에서는 쌀·사과·배 등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농산물은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② 한-싱가포르 FTA
2004년 초에 시작된 협상은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4년 11월말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5년 8월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해, 2006년 3월에 발효되었는데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4.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1) 탄력관세제도의 정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세율 또한 관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지,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관세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목적으로 관세율의 변경 권을 행정부(기획재정부)에 위임하여 행정권을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탄력관세제도라 한다.

참고자료

·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영사
· 전순환 외(2009) 관세법, 한올출판사
· 김종성 외(2005)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권 오(2010)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 박길상(2009) 무역학개론, 법문사
· 곽수종(2013) FTA 후 한국, 콜로세움
· 김세영 외(2009)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 박번순 외(2008)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박종귀 지음(2007)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 이균(2008) 관세론, 박영사
·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도훈, 우리나라 FTA 추진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 이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FTA 추진과 통상절차 세미나 자료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
· 김석오, FTA 원산지 검증 주요 이슈 및 활용전략, 관세청 발표자료, 2012
·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공식자료실, 2007
· 외교부 http://www.mofat.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