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5년 2학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 등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소개

- 생활법률 공통과제에 맞게 정확한 답을 기술했습니다.
- 쓸데없는 내용을 포함시켜 장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 참고하시는데 편하게 편집해 놓았습니다.
-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공통교양 과제물 작성시 참고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겁니다.

목차

생활법률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생활법률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생활법률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생활법률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생활법률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본문내용

생활법률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어떠한 신분과 재산 변화가 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혼을 통해 부부는 친족 및 인척의 관계가 모두 소멸되게 된다.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분할이 함께 이루어진다. 협의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부부간에 합의한 내용에 맞추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거나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지정하는 대로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녀에 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진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이 정해진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에 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혼인으로 인하여 맺어진 친족 및 인척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부부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포함시키면 된다. 앞의 사항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재판상의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의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되어 진다.

생활법률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참고자료

· <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