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B)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3.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4.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및 내용
5. 노인장기요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급속도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2009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동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보고가 되었다. 반면,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35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로 OECD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았으나,2030년이 되면 24.3%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이면 고령사회(14.3%)가 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20.8%)가 될 전망이다.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는 점차 노인 부양비 증가 및 노인의 의료비 증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로 다음의 4개 기본 원리에 따른다.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이다.연금보험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수준의 그 하한이 최저생활보장에 있고, 그 상한은 퇴직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둘째, 소득재분배의 원리이다.사회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기초로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 고소득자 또는 가족 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낮은 급여를, 저소득자 또는 가족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셋째, 보편주의 원리이다.사회보험법은 의료보험의 경우에서처럼 제도운영상의 기술축적과 국가재정의 충분성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감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7
· 강임옥․한은정.2009."노인장기요양서비스량 분석 및 등급결정모형 개선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2009-02.
·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2005
·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3차 시범사업 시행지침 .
·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7
· 국민건강보험공단(2007a).「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