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4학년공통)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4학년 공통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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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위임명령에 의미와 규정
2. 법규명령의 통제의 유형
1) 국회에 의한 통제
(1) 직접적 통제
(2) 간접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 행정적 통제
5) 국민에 의한 통제
3.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의미
2) 행정규칙에 의한 통제
(1) 행정내부적 통제
(2) 행정외부적 통제
4. 위임명령이 발견된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의 헌법적 가능성
5. 위임명령에 따른 국회의 정부 시정요구에 따른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에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구성원들이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체계질서가 바로 서 기강이 혹립될 것이다.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법규명령 중에서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명령',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집행명령'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합니다. 보통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으로 불린다.
이 장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위임명령에 의미와 규정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법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관청의 명령. 국가의 기능이 커지고 행정이 전문화·세분화함에 따라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 어려울 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 대신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내린다.

참고자료

· 김남진외, 행정법(Ⅱ), 법문사, 2013
·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류재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4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 배종대, 세계화와 한국형법의 정체성, 한국법학원, 2006.
· 송희성, 2015, 대한변협신문, 국회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없나
· 법률신문, 2012, 법규명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