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과 변천과정
2.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1) 작은 정부의 논리 - 작은 정부 논리에 대한 사례
2) 큰 정부의 논리 - 큰 정부 논리에 대한 사례
3. 정부의 규모 논리
1) 인력규모
2) 재정규모
3) 영향력 규모
4.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1)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 - 작은 정부
2)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규모’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크기다. 크기를 측정할 때 그의 외재적인 양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규모를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규모의 표면적인 인력규모와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영향력에 대해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공무원 수, 예산의 크기(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예산의 비중을 의미함), 권한의 크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은 주로 그 국가의 제도적, 물적과 인적 자원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정부의 크기를 측정하는 요소들 중에는 법규의 수, 인력규모, 사업의 규모, 행정기구의 수, 재정규모 등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과 변천과정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상황은 독특하다. 경제성장의 중심에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역할 역시 변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와 오늘날의 정부의 역할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정부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 개입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았으나,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는 각각 1948년 8월에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에는 북쪽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하지만 “해방 당시의 한국 경제는 산업시설을 운영할 기술적인 능력이나,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를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해방 직후 일제의 자본과 기업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일본으로 송금하기 위해 무단히 애를 썼다. 은행의 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자 조선은행은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발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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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2010.
· 고든 외, 공공선택론 :정부실패, 대영문화사, 2005.
· 조하현, 거시경제이론, 세경사, 2004.
· 박종민 외,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 문화론적 설명. 한국행정학보, 2004.
· 김준기, 정부기능 변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
· 김태은, 정부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8.
· 이재세,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학대학원, 2002.